청소년 17명 등 피해자 41명을 대상으로 한 상습 디지털 성폭력 사범 기소 > 검찰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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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17명 등 피해자 41명을 대상으로 한 상습 디지털 성폭력 사범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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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4-06-13 22:04 조회1,5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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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지청장 문영권)은 2년간 가출청소년을 유인하여 성적 학대를 하거나 성인 여성과 성매매를 하고, 청소년 17명 포함 41명의 피해자를 4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상습 디지털 성폭력 사범을 5. 24. 기소하였음 검찰은 불법영상물(66개, 166GB)을 집중·정밀 분석하여 아동성착취물 제작 3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4회, 아동성매수 3회 등 범죄사실을 보완 수사하여 추가규명함

 

※ 검찰에서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에서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기각되어 불구속 기소 향후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본건과 같은 디지털 성폭력 사범들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며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한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영상물에 대하여 대검찰청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지원을 의뢰하였고, 신원이 확인되는 청소년 피해자들에 대하여 직권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해자지원센터에 심리치료비, 학자금 등 피해지원을 의뢰함. 

 

향후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본건과 같은 디지털 성폭력 사범들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며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밝혔다. 

검찰타임즈(제공/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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