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사범 엄정수사 및 신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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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9-03-15 16:25 조회1,761회 댓글0건본문
검찰보도사진
검찰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인 2019. 3. 13. 24:00 현재 선거사범 402명 입건, 372명 수사 중이다.
당선자는 총 86명이 입건되어 그 중 2명은 기소, 2명은 불기소 되었으며, 나머지 82명은 현재 수사 중에 있다.
제1회 조합장선거(2015. 3. 11. 선거일 기준)와 비교할 때 전체 입건 인원은 8.9% 증가(제1회 369명→제2회 402명)하였고 금품선거사범은 247명(점유율 61.4%)으로 8.3% 증가하였으며 거짓말선거사범은 77명(점유율 19.2%)으로 60.4% 증가하였다.
제1회 선거 선거일 기준 금품선거사범은 228명(61.8%), 거짓말선거 사범은 48명(13.0%)이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2019. 9. 13.)까지 각 지방검찰청 지청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의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선거사범 수사를 진행하고 금품선거사범 등 주요선거사범에 대하여는 선거 종료에도 불구하고 당선 여부에 관계없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는 한편 기소 후에도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음을 밝혔다.